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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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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1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서휘
2
바른
2
이산
2
광윤
2
대영
1
금양
# 변호사 (상위 10)
3 권정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3다304568 판결
  [유류분반환청구의소]〈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80]
   유류분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23년
5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3다20389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하,123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22년
10. 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0다247428 판결
  [유류분반환][공2022하,1840]
   유류분반환
   민법

2021년
16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7다2303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168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8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6다210498 판결
  [임료/유류분][공2021하,1466]
   임료/유류분
   민법

2020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7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다60753 판결
  [유류분반환][공2015하,1760]
   유류분반환
   민법

2014년
2013년
30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0다42624,42631 판결
  [유류분반환·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625]
   유류분반환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32. 대법원 2012. 4. 16. 자 2011스191,192 결정
  [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·상속][미간행]
  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상속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2008년
36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770 판결
  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2007년
37. 부산지법 2007. 5. 16. 선고 2006가합17563,1757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3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6년
38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다7194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6.7.1.(253),115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39.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4다51887 판결
  [주식반환등][공2005.8.1.(231),1228]
   주식반환
   민법 상법
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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